다음 달 중순 예정인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재범 우려가 커지고 해당 지역 사회의 불안감도 가중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두순과 같은 흉악범들의 경우 출소 이후에도 일정 기간 격리를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한 당정 협의가 열립니다. <br /> <br />[김태년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 />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흉악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큽니다. 아동 성폭력범 등 흉악 범죄자들이 출소 후에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. 전자팔찌를 차고 재범을 저지르는 사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현행 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재범이 우려되는 흉악범들은 출소 후에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<br /> <br />일명 조두순격리법을 제정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2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한 바도 있습니다.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. 국회와 정부는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특정 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출소 후 별도의 시설에서 재사회화하는 새로운 보완 처분제도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. 과거에도 일명 보호수용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인권침해 등의 논란으로 도입되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당정협의회에서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게 적용대상을 엄격하게 한정하고 시설 내에서 친인권적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. 새롭게 도입할 친인권적 보완처분 제도의 명칭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 의무이행소송제도는 정부, 지자체 등 행정청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방안입니다. <br /> <br />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이 국민의 청구에 대해 위법하게 거부하거나 방치하더라도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. 의무이행소송으로 행정청에 처분 의무를 부과하면 분쟁을 해결하고 국민의 권리 구제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 <br /> <br />다만 의무이행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추진됐으나 통과되지 못했습니다. 오늘 당정협의 이후에도 지자체, 학계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법사위와 법무부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높습니다. 공수처 출범, 검찰개혁 등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. 오늘 논의하는 친인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126075637635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